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장점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이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재원의 마련과 급여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사회의 이득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과 같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가장 큰 단위인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작은 단위인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3)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 즉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지를 구현하는 데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조세의 징수와 급여의 양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재분배 형